갑자기 직장을 퇴사하게 되었을 때 급여를 받으며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조건과 신청방법, 수급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란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2년 7월 1일 기준 )
| 구분 | 내용 |
| 고용보험가입 | 1인이상의 사업장 고용보험 의무가입으로 대부분의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 근무일수 180일 (유급휴일 포함) |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날이 모두포함됩니다. (단, 공휴일 / 무급휴일은 제외) 근로계약서의 근무일수를 파악해야합니다. |
| 비자발적, 정당한 퇴직사유 |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조건, 임금체불, 강제퇴사,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 연장근로제한 위반, 종교/성차별등 입니다. |
| 통근곤란(왕복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사업장이전, 지역이다른 사업장으로 전근, 배우자와 부양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입니다. |
|
|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 진단서 발급(30일 이상 치료받은 것만 인정) 의사소견서 필요 합니다. 회사에 업무이동 휴직등을 신청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불가하다고 결정이 나면 퇴직의사를 밝히고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반드시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신청 | 실업급여 조건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적극적 재취업 의사 인정받기 | 다양한 구직활동, 온라인취업수강 필요합니다. |
- 만약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이직을 회피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한 것을 증명한다면 자발적으로 퇴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별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직,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
| 구분 | 내용 |
| 계약직 |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 180일 이상 근무한자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직한 경우 |
| 개인사업자 | 본인이외의 근로자가 없는 사업자,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 고용보험에 1년이상 가입되어 있어야함 매출감소, 자연재해등 비자발적 폐업인 경우만 해당 |
| 아르바이트 | 실직하기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해야함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 |
| 프리랜서 | 고용보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직한 경우 |
| 자영업자 | 고용보험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함 매출액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
- 실업급여적용 제외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대상 |
| 실업급여 적용제외 대상 | 65세 이후 신규고용된 경우 및 사업시작시 3개월 미만 근무한자, 공무원, 사립학교 연금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 별정 우체국직원등 |
| 1개월 60시간미만, 1주간 15시간 미만 근무포함. |
실업급여 신청방법
- 2022년 7월부터 실업인정방식이 달라졌습니다
- 1차, 4차-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합니다 (1차 : 집체교육 수강 / 4차:실업급여 신청)
- 2차, 3차, 5차 이후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 1.개인 로그인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정보확인 / 입력 2.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개인로그인을 합니다.(공동인증서 준비) 3.고용보험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신청을 합니다 . -본인정보를 확인하고 수급계좌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새로운 계좌를 등록하고 싶으면 신규를 선택해 계좌번호를입력 합니다. 4.근로제공, 산재휴업급여수급, 취업여부를 체크합니다. -취업이나 소득발생사실을 숨기면 부정수급에 해당 되므로 유의 합니다. 5.실업인정 대상기간중 구직활동이 있는 경우 구직활동내역을 입력합니다. -구직활동 확인의 워크넷을 선택하면 워크넷의 구직확동 진행내용이 자동으로 확인 됩니다. 6.구직활동은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가 있습니다. 7.구직활동 외 활동은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직업훈련 등이 있습니다. 8.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올리고 다음에 해야할 활동을 선택 합니다. -구직활동증명서, 직업훈련 수강 증명서 9.실업급여 지급 결정시 통지방법과 재취업의 희망에 대해체크하고 임시저장을 합니다 10.저장이 처리되었다는 안내가 나오면 확인을 누르고 제출합니다. |
*실업급여 온라인신청 시 유의사항
| 1.실업인정일 오후 5시까지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정상적 실업인정 신청 완료되면 카카오톡알림 또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2.일반수급자는 5차때 부터 재취업활동 인정기준이 달라집니다. -재취업 활동을 최소 4주 2회 이상,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3.반복 / 장기 수급자 -반복수급자 (5년동안 3번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는자)는 2차때 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4차때부터 재취업활동 2회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을 받는자)는 5~7차 : 재취업활동 4주 2회 (구직활동 1회포함) 8차~ :재취업활동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
실업급여 수급금액 계산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구직급여 모의계산 하기 전 안내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은 구직급여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금액계산하기를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7월부터 변경된 조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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